안녕하세요. 경주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에게 소송 청구를 할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지금 당장 현장으로 쫓아가 추궁하고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분들이 더러 있는 만큼, 무조건 상간자에 찾아가거나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증거를 모으시라는 말씀을 서론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사안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소송을 준비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인데요.이 증거를 모을 때는 두 가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정말 외도를 저지른 사이가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정말 사내 동료에 불과한데, 동네에서 이름만 알고 지내는 정도에 불과한데 오해를 해서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자신이 그 오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들은 대부분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거짓말이며, 이들은 거의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몰아붙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할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이 증거들은 모두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상간자를 대상으로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간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상대방의 명확한 인정 사항, 이름이나 직장 주소, 집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이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사 사실 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그 서류를 법원에서 통신사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이후 이것을 받은 통신사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확인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자 측에서 이를 예상해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아예 잠적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문제에도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꼭 이름과 연락처가 아니라도 만약 상간자와 배우자가 계좌이체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알고 있어도 역시 신청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위자료를 받고 쉽게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 주장을 상대가 모두 부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똑같은 결과라고 해도 더 늦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증거를 통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10년 전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A씨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빠르게 용서를 구했고, A씨는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 한 번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으나, 상간자에 대한 부분에 둘의 이견이 있던 상태였고, A씨는 이로 인해 분함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상간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는 예상대로 배우자가 기혼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아 보니 상간자는 이미 여러 차례 A씨의 존재에 대해 A씨의 배우자에게 묻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발견한 이상 정황상 상간자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얻게 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상당의 위자료를 상간자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법적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형사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헤매지 마시고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원하는 결과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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